저작권·특허 같은 지식재산권도 상속되나요?

무엇이 상속되나

저작권은 책·음악·사진 같은 저작물을 복제·배포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저작재산권과, 이름을 표시하고 내용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저작인격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 뒤 저작권법 제39조가 정한 기간 동안 존속하며, 그동안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한 사람에게 속해 상속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4조). 다만 저작자가 돌아가신 뒤에도 그 인격적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되고, 유족이 그 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8조).

상속인이 할 일

특허권을 상속받으면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01조). 상속이 시작되었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특허권은 소멸합니다(제124조). 권리를 유지하려면 해마다 내는 특허료도 이어서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상속으로 넘어가지만, 출판사·음원 유통사 등에서 사용료 정산 계좌를 바꾸려면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상속세 평가

지식재산권도 상속재산이어서 평가해 상속세에 넣습니다.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와 시행령 제59조가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는데, 앞으로 들어올 사용료 등 수입을 현재 가치로 바꾼 값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의 인세·사용료 정산서가 평가의 출발점입니다. 상속 뒤 상속인이 받는 사용료는 상속인의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