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보험의 보험료를 부모가 내면 어떻게 되나요?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사람이 보험료의 전부나 일부를 낸 경우, 그 사람이 낸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을 수령인의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증여일은 보험료를 낸 날이 아니라 보험사고(만기·사망 등)가 생긴 날입니다.

피보험자인 부모가 돌아가셔서 사망보험금이 나오고 그 보험료를 부모가 실질적으로 냈다면, 계약자가 자녀여도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녀 명의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3천만 원을 모두 냈고, 만기에 자녀가 3천 6백만 원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보험료 전부를 어머니가 냈으므로 3천 6백만 원 전체가 자녀의 증여재산이 됩니다. 그 전 10년 동안 받은 증여와 합쳐 증여재산공제를 넘는지 봅니다.

지금 바로잡는 방법

앞으로 낼 보험료는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내게 하거나, 부모가 보험료로 쓸 돈을 증여하고 신고한 뒤 자녀 계좌에서 내게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 기간 중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는 보험사고 때 차익이 다시 증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제2호).

이미 부모가 낸 보험료는 지울 수 없습니다. 회차별 납부 계좌를 정리해 두고, 보험금을 받을 때 비율대로 신고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증여 신고서와 보험료 납부 기록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