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분할협의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30조, 제1041조). 해외에 산다고 기간이 저절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재산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 단서).

신고서에는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과 그것이 본인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내 변호사에게 맡기면 위임장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받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제1042조)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으니 가족에게 미리 알립니다.

분할협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합니다(민법 제1013조).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등기소나 은행이 받아 주지 않습니다. 해외 상속인은 분할협의서에 서명한 뒤, 그 서명이 본인 것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보냅니다.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에서 서명이나 위임장을 확인받는 방식이, 외국 국적자는 현지 공증인의 확인과 아포스티유(협약국 사이에서 공문서를 확인해 주는 절차)를 받는 방식이 주로 쓰입니다. 여권의 영문 이름과 한국 서류의 이름이 다르면 같은 사람임을 보여 주는 서류도 준비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서류가 오가는 데 몇 주가 걸려 3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법원·등기소·은행마다 받는 양식이 조금씩 달라, 서명을 받기 전에 접수할 곳의 양식을 먼저 확인해야 다시 받는 일을 줄입니다.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