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가기 전에 증여하는 것과 간 뒤에 증여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받는 자녀가 이민 가는 경우

거주자인 자녀는 성인 기준 10년간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재산이 어디 있든 자녀가 증여세를 냅니다. 비거주자가 된 뒤에는 공제가 없고, 국내 재산은 자녀가 내되 부모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며, 부모의 국외 재산을 주면 부모가 증여세를 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이민 뒤 송금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증여여서 무증빙 한도를 넘으면 한국은행 신고가 원칙이고, 미국 거주자가 된 자녀는 한 해 10만 달러를 넘게 받으면 Form 3520으로 신고합니다. 이민 전후의 증여는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면 10년 동안 합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거주자 판단의 함정

출국했다고 바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재산이 남아 있으면 이민 뒤에도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증여일 당시의 주소·체류·가족 상황을 자료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공제 여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는 부모가 이민 가는 경우

부모가 비거주자가 되면, 그 뒤 돌아가실 때 한국 상속세는 국내 재산에만 매겨지는 대신 공제가 기초공제 2억 원으로 좁아집니다.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사람은, 출국할 때 주식을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국외전출세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9).

국외전출세는 출국일 전날까지 보유 주식 현황을 신고하고,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넘는 부분 25%입니다. 대상을 넓히는 개정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출국 시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