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돈을 보내면 한국 증여세가 나오나요?

조문으로 보면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한국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부모의 한국 예금에서 보내는 돈은 국내에 있는 재산이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면 주는 부모가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자녀가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부모에게 낼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인지는 국적이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183일 이상 머물렀는지 같은 생활 근거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시민권자 자녀에게 1억 원을 보냈고, 그 전 10년 동안 준 것이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공제가 없으므로 1억 원 전체에 세율 10%를 적용해 1천만 원이 계산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빼 970만 원이 됩니다. 같은 자녀가 국내 거주자였다면 5천만 원을 공제해 485만 원입니다.

해외 계좌를 거쳐도 남습니다

부모 명의 미국 계좌로 먼저 옮긴 뒤 주면 국외 재산의 증여가 되어, 이번에는 주는 부모가 한국 증여세를 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외국에서 낸 증여세가 있으면 공제합니다. 어느 길로 보내도 한국 증여세는 남습니다.

그때그때 생활비·교육비로 쓰는 돈은 비과세될 수 있지만, 모아 두거나 집을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봅니다(제46조). 미국에 사는 자녀는 한 해 받은 금액이 10만 달러를 넘으면 미국에도 따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