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상속인도 한국 상속세를 내나요?

조문으로 보면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매겨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내고, 각자 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제3조의2).

누가 상속인이고 얼마씩 받는지는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국적법을 따릅니다(국제사법 제77조). 돌아가신 분이 한국인이면 상속인이 외국 국적이어도 한국 민법의 상속 순위와 상속분이 적용됩니다.

해외 상속인이 챙길 것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었더라도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신고 기한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납니다(제67조).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국내에 살면 6개월이 기준입니다.

외국 국적 상속인이 한국의 세무 서류를 직접 받고 처리하기 어렵다면 납세관리인을 정해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2조). 상속등기나 예금 해지에는 국적과 주소에 맞는 서명 확인 서류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합니다.

거주하는 나라 쪽

미국에 사는 상속인은 외국인에게서 받은 상속이 한 해 10만 달러를 넘으면 Form 3520으로 신고합니다. 미국 연방 세법은 상속받은 것 자체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지만, 신고 의무와 그 뒤 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의 과세가 따릅니다. 다른 나라에 산다면 그 나라 규정을 따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