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는 자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조문으로 보면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혼인·출산 공제는 제53조의2에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비거주자 자녀는 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공제가 없어도 10년 합산은 그대로입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쳐 계산하고, 주는 사람이 부모이면 그 배우자에게서 받은 것도 합칩니다(제47조 제2항).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빼 주는 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제69조).

거주자인지 가르는 기준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입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재산이 있는지 같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이 있어도 한국에 가족과 생활 근거가 남아 있으면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고, 한국 국적이어도 해외에 생활 근거가 있으면 비거주자가 됩니다. 외환 규정의 거주자 기준은 따로 보므로 결론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억 원을 주었고 그 전 10년 동안 준 것이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비거주자이면 3억 원에 세율 20%를 곱하고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 5천만 원, 신고세액공제 후 4,850만 원이 계산됩니다. 거주자라면 5천만 원을 공제한 2억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3,88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