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가족법인·가업승계 · Q.159

법인에 재산을 유증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내는 법인세와 상속인 주주의 지분상당액 상속세, 2026년부터 사위·며느리까지 넓어진 범위, 그리고 유류분과 생전 증여의 합산

결론부터

영리법인에 재산을 유증하면 법인은 받은 재산을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내고, 그 법인의 주주 가운데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지분만큼 상속세를 냅니다. 2026. 1. 1. 이후 상속부터는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며느리)가 주주인 경우까지 넓어졌습니다. 법인을 거친다고 상속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영리법인은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대신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으면 그 법인의 주주 가운데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시행령으로 정한 「지분상당액」의 상속세를 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 2025. 12. 23. 개정으로 2026. 1. 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분상당액은 법인이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을 기초로 주주의 지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법인은 이와 별도로 받은 재산에 법인세를 냅니다(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와 주주의 상속세가 함께 생기는 구조입니다.

함께 볼 것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 법인에 유증한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므로, 다른 자녀가 법인을 상대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제1115조).

생전 증여의 합산 — 법인은 상속인이 아니어서, 돌아가시기 전 5년 안에 법인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쳐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살아 계실 때 법인에 증여하면 특정법인 증여의제(제45조의5)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요건과 사후관리가 따로 있는 다른 제도입니다.

언제 쓰나

법인에 유증하는 이유는 세금보다 재산을 지분 단위로 묶어 관리하려는 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유언 집행 절차, 법인이 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그 뒤 주주들이 법인에서 돈을 꺼낼 때의 배당소득세까지 미리 맞춥니다.

지금 할 일

  1. 유증받을 법인의 주주명부를 보고 상속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지분율을 확인합니다.
  2. 법인이 낼 법인세와 주주가 낼 상속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3.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계산해 다툼 가능성을 봅니다.
  4. 공정증서 유언으로 남기고 유언집행자를 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법인세법 제15조민법 제1112조민법 제1068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전화AI에게 묻기상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