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이란 무엇이고 왜 만드나요?

어떤 구조인가요

가족법인은 법률상 보통의 주식회사입니다. 다른 점은 주주가 가족이고, 회사의 재산이 가족의 재산을 옮겨 온 것이라는 점입니다. 부모의 건물을 회사가 소유하고 자녀들이 회사 주식을 나눠 가지면, 건물을 지분 단위로 나눈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회사가 번 돈은 먼저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을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일하는 가족에게 급여로 지급합니다. 회사 안에 남겨 둔 이익은 주식의 값에 반영됩니다.

왜 만드나요

첫째, 나누기 어려운 재산을 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물을 공유로 등기하면 처분할 때마다 공유자의 뜻을 모아야 하지만, 회사가 소유하면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둘째, 경영권과 재산 가치를 따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정관·주주간계약·종류주식(의결권이나 배당이 다른 주식)을 쓰면, 결정은 부모가 하고 재산 가치는 자녀에게 옮겨 가도록 짤 수 있습니다(상법 제344조).

셋째, 자녀가 처음부터 주주라면 그 뒤 회사 재산이 불어난 몫은 자녀 지분의 값으로 쌓입니다. 다만 재산을 회사로 옮기는 단계에서 세금이 생기므로 이 효과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들기 전에 따질 것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 가진 법인에 재산을 주거나 싸게 넘기면, 회사가 얻은 이익 가운데 주주 몫을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가족법인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임대가 주된 일이고 직원이 적은 작은 법인은 낮은 법인세율 구간을 적용받지 못하고 성실신고확인을 따로 받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제60조의2). 회사 돈을 가족이 개인적으로 쓰면 세금 문제와 업무상 횡령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기업 인수합병의 순서로 보면

기업 인수합병은 회사의 값을 매기고, 지분과 경영권을 나누고, 거래 뒤의 세금과 분쟁까지 미리 계산하는 일입니다. 가족법인 설계도 같은 순서를 밟습니다. 진단, 법인 설계, 재산을 옮기는 방식 비교, 운영, 승계와 출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