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가족법인·가업승계 · Q.142

가족법인을 만들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법인으로 옮긴 뒤 불어나는 몫, 옮기는 단계와 꺼내 쓰는 단계의 세금, 그리고 상속 때 주식으로 평가되는 부모 지분

결론부터

가족법인을 만든다고 상속세가 저절로 줄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주주가 된 뒤 회사 재산이 불어난 몫은 부모의 상속재산 밖에서 쌓이지만, 재산을 법인으로 옮길 때와 법인에서 돈을 꺼낼 때마다 세금이 붙습니다. 상속세에서 덜어지는 부분과 이 단계별 세금을 나란히 놓고 따져야 합니다.

덜어지는 부분과 아닌 부분

부모가 가진 재산은 돌아가실 때의 값으로 상속세가 매겨집니다. 반면 자녀가 주주인 법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뒤 재산이 불어난 몫은 자녀 지분의 값으로 쌓여 부모의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진 법인 주식은 상속재산이 되고 법이 정한 방식으로 평가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부모가 법인에 빌려준 돈도 상속재산입니다. 법인에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면 상속인 주주가 지분만큼 상속세를 냅니다(제3조의2).

단계마다 붙는 세금

옮기는 단계에서는 법인에 증여하면 법인이 법인세를 내고, 자녀 등이 30% 이상 가진 법인이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제45조의5). 법인에 팔면 부모에게 양도소득세, 법인에 취득세가 붙습니다.

꺼내는 단계에서는 법인 이익에 먼저 법인세가 붙습니다. 2026. 1. 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부동산 임대 위주의 작은 법인은 10% 구간 없이 200억 원 이하 전체에 20%입니다.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다시 붙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이익이 1억 원이고 그중 8천만 원을 자녀 네 명에게 2천만 원씩 배당한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지방소득세 제외). 일반 법인이면 법인세 1천만 원, 자녀마다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면 배당소득세 14%가 280만 원씩 모두 1,120만 원으로 합계 2,120만 원입니다. 부동산 임대 위주의 작은 법인이면 법인세가 2천만 원이 되어 합계 3,120만 원입니다.

한 사람의 이자·배당이 한 해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하므로 세금이 더 늘 수 있습니다. 같은 재산을 개인이 직접 증여할 때의 세금과 이 숫자를 함께 놓아야 답이 나옵니다.

지금 할 일

  1. 지금 재산을 그대로 두었을 때의 상속재산과 상속세를 먼저 계산합니다.
  2. 법인으로 옮길 재산마다 옮기는 단계의 세금(법인세·증여세·양도소득세·취득세)을 뽑아 봅니다.
  3. 법인에서 돈을 꺼낼 방법(배당·급여)과 받는 가족의 다른 소득을 확인합니다.
  4. 10년, 20년 뒤의 재산 증가를 가정해 개인 보유와 법인 보유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법인세법 제55조소득세법 제14조소득세법 제129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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