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가족법인·가업승계 · Q.154

가업상속공제는 얼마나, 어떤 요건으로 받나요?

경영 기간별 300억·400억·600억 원 공제 한도, 중소기업과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라는 대상, 그리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

결론부터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을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한도는 경영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 원, 20년 이상이면 400억 원, 30년 이상이면 600억 원입니다.

어떤 기업이 대상인가

중소기업과, 상속개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업종도 시행령 별표에 적힌 업종이어야 하므로 부동산 임대 위주의 법인은 대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공제 대상은 가업에 쓰이는 재산입니다. 법인이라면 주식 가운데 사업과 관계없는 자산의 비율을 뺀 부분만 공제됩니다.

누가 요건을 갖춰야 하나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어야 하고, 특수관계인과 합쳐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가진 최대주주여야 하며,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관한 요건도 있습니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했어야 하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그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자주 하는 오해

공제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 뒤 5년 동안 가업·자산·고용·지분을 유지해야 하고(사후관리), 어기면 상속세를 다시 냅니다. 또 공제받은 부분은 나중에 팔 때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 있어, 상속세에서 빠진 몫이 양도 때 반영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2026. 8.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공제 한도를 넓히는 대신 경영 기간·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보도가 있으나, 기준일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 일

  1. 회사가 중소기업 또는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인지, 업종이 별표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2. 부모의 경영 기간·지분율·대표이사 재직 기간을 서류로 정리합니다.
  3. 물려받을 자녀가 지금부터 가업에 종사하도록 근무 기록을 남깁니다.
  4. 회사 자산 가운데 사업과 관계없는 자산을 가려내 공제 대상 금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소득세법 제97조의2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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