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무엇인가요?

조문으로 보면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입니다. 2023. 1. 1. 이후 증여분부터 공제액이 10억 원으로 늘고, 한도가 부모의 경영 기간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넓어졌습니다. 10% 세율은 현재 과세표준 120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대상은 주식 가운데 가업에 쓰이는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가진 사업과 관계없는 자산의 비율만큼은 특례에서 빠집니다.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20년 넘게 경영한 중소기업의 주식 가운데 가업자산 상당액 50억 원을 자녀 한 명에게 증여한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다른 증여 없음, 신고세액공제 등은 고려하지 않음). 10억 원을 뺀 40억 원에 10%를 적용해 증여세는 4억 원입니다. 일반 증여라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뺀 49억 5천만 원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약 20억 1,500만 원입니다.

사후관리와 상속

증여일부터 5년 동안 자녀가 가업에 종사하고, 휴업·폐업하지 않으며, 받은 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기면 일반 세율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해 냅니다.

이 주식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쳐집니다. 증여 때 낮게 낸 세금이 상속 때 정산되는 구조이므로 상속 시점의 가업상속공제 요건까지 함께 봅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은 사람은 이 특례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2026. 8. 정부 세제개편안에 이 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다시 짜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보도가 있으나, 기준일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