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의 배당은 어떻게 하나요?

상법의 절차

배당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 준비금 등을 뺀 금액(배당가능이익)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 이를 넘긴 배당은 위법이어서 회사 채권자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 배당은 결산 뒤 재무제표 승인과 함께 결의하고, 정관에 근거를 두면 사업연도 중에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462조의3).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법 제464조).

지분 비율과 다르게 나누면

부모가 자기 몫의 배당을 받지 않고 자녀가 더 받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포기하거나 지분보다 적게 받아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보다 많이 받으면, 넘게 받은 배당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배당소득세와 증여세가 함께 걸리는 셈입니다.

처음부터 배당을 다르게 받으려면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을 정관에 근거를 두고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상법 제344조의2). 다만 그 주식을 누구에게 어떤 값에 발행하느냐에 따라 다시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함께 설계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을 지급할 때 법인이 배당소득세 14%(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합니다. 한 사람의 이자·배당소득이 한 해 2천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나고,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이 기준은 사람마다 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