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가 주된 일이고 직원이 적으며 가족이 지분 대부분을 가진 작은 법인은, 일반 법인과 달리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지 못하고 법인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6. 1. 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과세표준 200억 원까지 20%입니다.
어떤 법인이 해당하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의 50%를 넘게 갖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이자·배당 소득이 매출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입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자녀들이 주주인 임대용 가족법인은 대개 세 요건을 모두 채웁니다.
세율이 다릅니다
일반 법인은 2026. 1. 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입니다. 위의 작은 임대 법인은 10% 구간이 없어 200억 원 이하 전체에 20%가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단서). 2025년 사업연도에는 같은 구간이 19%였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익이 크지 않은 법인일수록 일반 법인과의 차이가 커집니다. 법인을 세우기 전 계산에 이 세율을 넣어야 합니다.
신고와 다른 제도에서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등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를 미루는 이월과세에서 주택은 빠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가업상속공제는 시행령 별표에 적힌 업종만 대상이어서 임대 위주의 법인은 대개 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사거나 가지면 취득세·종합부동산세도 개인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금 할 일
- 법인의 주된 사업, 임대·이자·배당 소득의 비중, 상시근로자 수, 가족 지분율을 확인합니다.
- 개인 보유와 법인 보유의 임대소득 세금을 20% 세율을 넣어 다시 계산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을 맡을 세무사와 신고 일정을 미리 정합니다.
- 주택이 들어 있다면 취득세·종합부동산세를 따로 계산해 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법인세법 제60조의2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