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란 무엇인가요?

왜 이런 규정이 있나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주면 증여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주주인 법인에 재산을 주면 법인은 법인세만 내고, 주식의 값이 올라 자녀가 사실상 이익을 얻습니다. 이 차이를 막으려고 법인이 얻은 이익을 주주의 증여로 보는 규정을 두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누가, 어떤 거래에

대상 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입니다. 자녀들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가족법인은 거의 여기에 듭니다.

대상 거래는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대개 부모)이 하는 거래입니다.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주는 것,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값에 넘기거나 높은 값에 사 주는 것, 법인의 빚을 면제해 주거나 대신 갚아 주는 것 등이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얼마부터,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얻은 이익을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각자의 지분율을 곱합니다(시행령 제34조의5). 그렇게 나온 주주 한 사람의 이익이 1억 원 이상이면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 자녀 두 사람이 50%씩 가진 법인에 부모가 시가 6억 원짜리 토지를 증여했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법인이 받은 이익을 지분대로 나누면 한 사람 몫이 1억 원을 크게 넘으므로, 법인이 내는 법인세와 별도로 두 자녀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현저히 낮은 값」인지, 시가가 얼마인지가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입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으로 정하므로 감정평가나 매매사례를 미리 확보합니다. 법인은 받은 재산에 법인세를 따로 내므로, 세금이 두 군데에서 생긴다는 점을 계산에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