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에 돈을 빌려주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조문으로 보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 가진 법인(특정법인)에 돈을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법인이 덜 낸 이자를 법인의 이익으로 보고 그중 주주 몫을 주주의 증여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주주 한 사람의 이익이 1억 원 이상일 때 과세하는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빌려주는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수록 주주별 이익이 커집니다. 금액·기간·이자율·지분율을 넣어 미리 계산해 봅니다.

이자를 받을 때, 받지 않기로 할 때

부모가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는 부모의 이자소득이고, 법인은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없으면 대여가 아니라 출자나 증여였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실 때 법인에 빌려준 돈이 남아 있으면 그 채권은 상속재산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않기로 하는 채무 면제도 특정법인 증여의제 대상 거래입니다.

거꾸로, 법인 돈을 가족이 빌리면

법인이 대표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세법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 소득에 더합니다(인정이자). 이자율은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당좌대출이자율(기준일 현재 연 4.6%)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행규칙 제43조). 덜 받은 이자는 대표 등의 상여 등으로 처분되어 개인 소득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