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재산을 남길 수 있나요?

부담부 유증 — 돌봐 줄 사람에게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부담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088조). 예를 들어 「반려견을 끝까지 돌보는 조건으로 예금 일부를 누구에게 준다」고 유언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하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11조). 돌봄 내용(사료·진료·산책·사망 뒤 장례)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이행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신탁으로 맡기기

신탁법은 수익자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도 신탁을 설정할 수 있게 합니다(신탁법 제2조).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고 돌보는 사람에게 비용을 나눠 지급하게 하면, 돈만 받고 돌보지 않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탁은 유언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3조). 장학금이나 묘소 관리처럼 다른 목적도 같은 방식으로 정할 수 있고, 공익 목적이라면 공익신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목적이 끝난 뒤 남은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도 꼭 정해 둡니다.

세금과 다툼

돌보는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면 유증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반려동물 몫이 커서 자녀나 배우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 청구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돌봄에 필요한 금액을 현실적으로 계산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