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인끼리 나눌 수 있나요?

유증의 종류부터 봅니다

특정 재산을 주는 유증(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언한 분이 돌아가신 뒤 언제든지 유증을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하면 돌아가신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깁니다(제1074조). 포기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돌아가 상속인들이 협의로 나눕니다.

재산 전부나 일정 비율을 주는 유증(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집니다(제1078조). 이때는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해 전원이 분할협의에 참여합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유언집행자는 유언 내용을 실현할 의무가 있으므로(제1093조 이하), 상속인들의 합의를 유언집행자와 함께 정리합니다. 유언에 일정 기간 나누지 말라는 뜻(분할 금지, 제1012조)이 있으면 그 기간에는 나눌 수 없습니다.

유언과 다르게 나누면 각자의 몫이 바뀌므로, 몫이 줄어든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는지 다시 계산하고 협의서에 정산 내용을 분명히 적습니다. 유언의 효력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방식을 지켰는지, 유언할 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그 판단을 먼저 정리한 뒤 합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금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유언대로 등기한 뒤 유증을 받은 사람이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면, 상속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전에, 그리고 상속세 신고 기한 안에 유증 포기와 분할협의를 마치는 것이 세금 면에서 깔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