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상속받은 건물의 임대료는 어떻게 나누나요?

판례로 보면

대법원은 상속개시 뒤 분할이 끝나기 전까지 상속재산에서 생긴 차임 같은 과실은 상속개시 때에는 없던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건물을 한 사람이 갖게 되더라도, 그 사이의 임대료는 분할의 소급효와 관계없이 공동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한 실제 몫)의 비율로 취득합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예를 들어 형제 둘이 상속받은 상가에서 분할 전 1년 동안 임대료 6천만 원이 나왔고 형이 모두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두 사람의 구체적 상속분이 같다면 동생은 형에게 3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전 건물 관리

분할 전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입니다(제1006조).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 같은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고(제265조), 건물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처분은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제264조).

임대료를 받을 계좌를 따로 만들고 관리비·수선비·재산세를 그 계좌에서 내면 나중에 정산할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누가 부담할지도 분할할 때 함께 정합니다.

세금도 함께 봅니다

여럿이 함께 소유한 건물의 임대소득은 공동사업 소득으로 보아,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43조). 분할 전후로 소유자와 지분이 바뀌면 신고도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