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닿지 않거나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락은 되는데 협조하지 않는 경우

주소는 알지만 서류를 내주지 않는 상속인은 부재자가 아니므로, 내용증명 등으로 협의를 요청한 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해외에 사는 상속인은 현지 영사관 등에서 서명을 확인받은 서류로 협의에 참여할 수 있으니 먼저 이 방법을 안내합니다.

행방을 모르는 경우 — 부재자 재산관리인

살던 곳을 떠나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상속인은 부재자로서, 이해관계인인 다른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2조). 법원은 다른 상속인과 이해가 부딪치지 않도록 상속인이 아닌 친족이나 변호사 등을 관리인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관리인은 재산을 지키는 일까지만 할 수 있고, 분할협의처럼 그 범위를 넘는 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25조). 법원은 부재자에게 불리하지 않은지를 살펴 허가하므로, 부재자 몫을 지나치게 줄이는 협의안은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오래 생사를 모르는 경우 — 실종선고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거나,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같은 위난을 겪은 사람의 생사가 위난이 끝난 뒤 1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실종선고를 합니다(제27조).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끝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제28조).

사망으로 보는 날이 돌아가신 분보다 앞이면 실종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그 자녀 등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뒤이면 실종자가 일단 상속한 뒤 그 몫이 실종자의 상속인에게 갑니다. 이처럼 실종선고는 상속인의 범위를 바꾸므로 신중하게 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