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보증채무도 상속되나요?

원칙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습니다(민법 제1005조). 보증채무도 의무이므로, 돌아가실 때 이미 생겨 있던 보증채무는 상속됩니다. 주채무자가 아직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보증계약이 상속인에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적 보증에 관한 판례

대법원은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에서는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되지 않고, 보증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미 생긴 보증채무만 상속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그래서 보증인이 돌아가신 뒤 새 거래로 생긴 채무는 상속인이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30784 판결).

반면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은 보증인이 사망해도 계약이 당연히 끝나지 않고 상속인이 보증인의 지위를 이어받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9322 판결). 지금의 민법은 근보증에 보증할 채무의 상한액을 서면으로 정하도록 하므로(제428조의3), 최근에 맺은 보증일수록 한도가 있는 보증인지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 뒤에 드러난 보증 빚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연체하기 전까지 잘 드러나지 않아,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독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

돌아가신 분이 운영하던 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했다면 회사의 회생·파산 여부에 따라 보증채무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같은 법무법인 로집사의 도산센터가 회사 채무 정리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