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할 때 아파트 가격은 시세로 하나요, 공시가격으로 하나요?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9조는 평가기간 안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그 집 자체의 거래나 감정이 없으면, 같은 단지 안에서 면적·위치·용도와 공시가격이 비슷한 다른 집의 거래가(유사매매사례가액)를 시가로 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가를 찾을 수 없을 때에만 제61조의 보충적 평가, 곧 아파트라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단독주택·토지처럼 비슷한 거래가 드문 부동산에서 주로 쓰입니다.

평가기간 밖의 거래도 쓰일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 밖이라도 증여일 전 일정 기간 안이나 신고 뒤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 나온 매매가·감정가는, 가격 변동 사정 등을 고려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신고 뒤 같은 단지에서 높은 값의 거래가 나오면 다시 계산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취득세도 2023. 1. 1.부터 같은 방식의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씁니다. 그래서 증여세와 취득세의 기준 값은 대체로 함께 움직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인터넷 시세나 호가는 시가가 아닙니다. 또 가장 낮은 거래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가로 볼 값이 여럿이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쓰는 등 고르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