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집에 자녀가 공짜로 살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사는 주택과 그 딸린 땅은 빼고, 이익이 1억 원에 못 미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익은 「부동산 가액 × 연 2%」를 1년 사용료로 보고, 5년 치를 법이 정한 할인율로 현재가치로 바꿔 합칩니다(시행령 제27조). 이렇게 합친 값은 부동산 가액의 약 7.6%입니다. 5년이 넘으면 그다음 날 새로 무상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인 부모 소유 아파트에 자녀 가족이 따로 무상으로 산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5년 치 이익은 약 7,600만 원으로 1억 원에 못 미쳐 이 규정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조건에서 시가가 15억 원이면 약 1억 1,400만 원이 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임대료를 받는다면

임대료를 시세대로 받으면 무상사용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부모에게 임대소득이 생기고, 자녀가 그 임대료를 자기 소득으로 낼 수 있는지도 봅니다. 시세보다 낮게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사안별로 따져 봅니다.

무상사용 이익과 별개로,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집은 부모의 상속재산입니다. 자녀가 오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녀 몫이 되지는 않으므로, 다른 형제와의 분할까지 미리 생각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