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아 주면 증여인가요?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는 채권자에게서 빚을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이 빚을 떠안거나 대신 갚아 준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은행 대출을 부모가 갚으면 갚은 날에 그 금액을 증여한 것입니다.

제45조 제2항은 빚을 갚은 경우에도 증여추정을 적용합니다. 자녀의 직업·나이·소득으로 보아 스스로 갚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자녀 계좌에서 나간 돈이라도 그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담부 증여 뒤의 대출 상환

부모가 대출이 낀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 대출을 자녀가 떠안는 부담부 증여를 했다면, 세무서는 그 뒤에도 자녀가 실제로 갚는지 살핍니다. 이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으면 갚은 금액이 새로 증여가 되고, 처음의 부담부 증여 계산까지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증여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세입자가 나갈 때 보증금을 부모가 돌려주면 그 금액이 자녀에 대한 증여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주택담보대출 2억 원 가운데 1억 원을 부모가 한 번에 갚아 주었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1억 원이 증여재산이고,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성인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뺀 5천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갚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