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돈을 보내면 증여인가요?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에 10년 동안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합니다(민법 제826조, 제833조). 한쪽이 번 돈을 생활비 통장으로 보내 가족의 생활에 쓰는 것은 이 의무의 이행입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생활비로 보낸 돈이 쓰이지 않고 배우자 이름의 예금·주식으로 남으면 그 부분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제45조 제4항). 다만 부부는 한 계좌로 함께 관리하는 일이 흔해, 이체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돈의 쓰임과 관리 방식을 함께 봅니다.

6억 원 공제는 넉넉해 보이지만 10년 합산입니다. 집이나 큰 예금을 배우자 이름으로 옮기면 한 번에 다 쓰일 수 있으므로, 금액과 날짜를 기록하고 공제 범위 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혼과 상속까지 봅니다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증여한 배우자가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제13조). 합산은 증여 당시의 값으로 하고,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