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나 생활비도 증여인가요?

조문으로 보면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사이에 서로 부양할 의무를 지웁니다. 부모가 스스로 생활하기 어렵다면 자녀가 드리는 생활비는 부양 의무의 이행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의 피부양자 생활비·치료비로 비과세됩니다.

부모에게 연금·임대소득·예금이 충분하다면 부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드리는 큰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목돈은 다르게 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목돈을 드려 부모가 정기예금에 넣거나 집을 사는 데 보태면 증여입니다. 받는 사람인 부모를 기준으로, 직계비속(자녀·손주)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모두 합쳐 5천만 원을 한 번 공제합니다(제53조). 형제들이 함께 드렸다면 그 금액을 모두 합쳐 공제 범위를 따집니다.

부모의 병원비·요양시설 비용을 병원이나 시설에 직접 내는 것은 치료비·생활비로 다룰 수 있습니다. 돈을 부모 계좌로 보내 부모가 쓰게 하기보다 비용을 직접 내면 용도가 분명해집니다.

상속 때 되돌아오는 문제

자녀가 드린 돈이 부모의 재산으로 쌓여 있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돈은 부모의 상속재산이 되어 다시 상속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같은 돈에 증여세와 상속세가 겹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재산이 많다면 목돈을 드리기 전에 따져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