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으로 만든 통장·주식 계좌에 넣어 둔 돈은 누구 것인가요?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 계좌에 돈을 넣으면, 다른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돈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부모가 계좌를 관리하며 자기 돈처럼 써 온 사실을 증명하면 그 계좌는 부모의 차명계좌가 됩니다. 2014. 11. 29.부터 불법재산 은닉·자금세탁·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남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주식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식처럼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을 남의 이름으로 해 두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45조의2). 이 증여세는 실제 소유자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제4조의2).

어느 쪽이든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녀 몫으로 주려는 돈이라면 증여세를 신고해 자녀 재산으로 확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10년 동안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신고해 둔 원금에서 생긴 이자나 주가 상승은 자녀의 몫으로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부모 돈을 이름만 빌려 둔 것이라면 부모가 돌아가실 때 상속재산으로 드러나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정리할지는 언제, 왜 그 계좌를 만들었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변호사·세무사와 함께 사실관계부터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