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집을 살 때 보태 준 돈,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나요?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나이·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스스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이므로 자녀가 출처를 증명하면 증여세가 매겨지지 않고, 증명하지 못한 금액이 문제 됩니다.

시행령은 증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아니라 증명하지 못한 금액 전체가 추정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0억 원짜리 집을 사며 대출·예금·근로소득으로 8억 5천만 원을 증명했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증명하지 못한 1억 5천만 원은 「10억 원의 20%인 2억 원」과 「2억 원」 가운데 적은 2억 원에 못 미쳐 추정하지 않습니다. 15억 원짜리 집에서 3억 원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기준(2억 원)을 넘으므로 3억 원 전체가 추정 대상입니다.

국세청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서 나이와 재산 종류별로 일정 금액 아래의 취득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은 30세 미만 5천만 원, 30세 이상 1억 5천만 원, 40세 이상 3억 원이고, 10년 동안 취득한 재산을 합친 총액 한도(30세 미만 1억 원, 30세 이상 2억 원, 40세 이상 4억 원)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 아래라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2025. 10. 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의 출처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므로, 계획서에 적은 출처와 실제 자금 흐름이 맞는지가 확인의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