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 사이에 돈을 빌릴 때 이자는 몇 %로 해야 하나요?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돈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적정이자율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당좌대출이자율을 끌어와 정하며, 기준일 현재 연 4.6%입니다.

이익은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빌린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을 넘겨 빌리면 1년이 되는 날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 1년 안에 여러 번 나눠 빌린 같은 종류의 거래는 이익을 합쳐 판단합니다(제43조 제2항).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서 4억 원을 빌렸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4.6%로 계산한 1년 이자는 1,840만 원입니다. 자녀가 1년에 1,000만 원의 이자를 낸다면 차이는 840만 원으로 1천만 원에 못 미쳐 이 규정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를 전혀 내지 않으면 차이가 1,840만 원이 되어 그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다만 이 계산은 「진짜 대여」라는 전제 위에 있습니다. 원금을 갚을 계획과 기록이 없으면 이자 차이가 아니라 원금 전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는 부모 쪽

부모가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입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에서 생긴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자율을 높일수록 증여세 문제는 줄지만 부모의 소득세가 늘어나므로, 두 세금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